'출연'이냐 '보조'냐…하루전에 지원금 받은 416재단

정부, 16일 세월호 기억식에 지원금 교부

416재단은 '출연' 요구했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원

해수부 "내년 예산에 반영해 향후엔 출연형태로 지원할 것"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글귀가 보존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행사 하루 전에 416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방식을 두고 416재단은 '출연'을, 정부는 '보조' 형태 주장하면서 지원금 교부가 늦어진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일 416재단에 세월호 참사 기억식 행사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2억원이 교부됐다. 출연이 아닌 보조금으로 이 돈은 해당 행사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앞서 올 2월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 대상 재단으로 '416재단'을 확정했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416재단은 ▲기억과 추모 ▲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회복 ▲안전문화확산 ▲미래세대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세월호 5주기 행사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국가재정은 출연 또는 보조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출연은 재단의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큰 틀에서 지원금을 쓰면 되지만 보조금은 해당 사업 즉, 이번 세월호 5주기 행사에만 써야 한다. 또 보조금은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한다. 다만 출연과 보조 모두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탓에 재단은 그동안 정부에 보조가 아닌 출연 형태를 요구했지만 2019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이번 행사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예비비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자체 예산 전용을 통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됐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에는 예산에 반영해 출연 형태로 416재단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