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에 국한된 금강산 관광'이면 "제재 하에서도 가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자간담회
"단, 북미간 상호신뢰조치 선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남측에 요구해왔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출구를 찾지 못했던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입장을 비친 만큼, 이에 입각한 사업 구상으로 남북협력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서울 세종문회회관에서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면서 "인도적 지원 내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금강산 문제에 접근하면 관광 재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관광의 경우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고 미국의 개별 제재도 없다"면서도 "다만 금강산 관광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반출부문, 그리고 금강산을 합작사업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임 위원은 "한국이 이산가족상봉과 유사하게 사업 규모와 성격을 축소한다던지해서 시도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에 국한된 금강산 관광사업 등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작정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갖고 미국을 설득하기 이전에 북·미간 상호 신뢰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뢰 축적을 위한 조치로는 유해발굴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그러나 "유엔제재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사안이고, 북한의 비핵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제재완화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일부 재량권을 줄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현재 인도주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상호우려를 제거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단계적 해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속이 하나하나 이행돼 나가려면 각 상대방이 단계마다의 약속과 보상 조치를 지킬 것이라는 상호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약속의 이행 시기를 결정해놓으면서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냅백 방식이든, 2·13합의처럼 일몰조항을 넣어 강제를 하든 여러 방식을 조합해 타협안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