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확장 하나마나, 단속만 심해졌다"…서해5도 어민들 해상시위

백령·대청·소청도 어선 75척 해상 시위…어장 확장 실효성 없어
경비계선 인접 해상까지 어장 확장 및 어업허가 완화 요구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이 10일 실질적인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월부터 확장된 서해5도의 새로운 어장에서 첫 조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어민들은 어장 확장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단속만 강화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은 10일 어선 75척을 몰고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 신항을 출발해 백령도와 소청도 동쪽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애초 어선 120여척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동참한 어선은 75척이었다. 대청도와 백령도 어선이 각각 35척과 34척이었으며 나머지 6척은 소청도 어선이었다.

어민들은 기존 한반도기에 서해5도를 그려 넣은 '서해5도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조업구역(어장) 경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해경은 해군·경찰·해병대와 함께 해상 시위가 벌이지는 해상에 함정 20여척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인 데는 정부의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허용이 있으나마나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해상시위에 앞서 용기포 신항 인근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반영한 평화수역 1호 조치로 서해5도 어장확장을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없었고 서해5도 민관협의체라는 소통 채널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달부터 백령·대청·소청도 남쪽에 새로 생긴 D어장(154.6㎢)은 어민들이 원하던 섬과 가까운 곳이 아니며 어선으로 왕복 5∼6시간이나 걸려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민들은 또 기존 어장에서 해군 등의 조업구역 단속이 강화돼 과거보다 조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등은 "해군은 어민들을 가두리양식장 수준의 조업구역에 몰아 놓고는 이탈하면 '북과의 충돌 우려가 있다'는 말을 되풀이한다"며 "자신들의 근무여건만 중요하고 서해5도 어민들의 절절한 생업·생존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건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등 어민단체들이 10일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어장 재조정과 야간조업 보장 등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이들은 우리측 백령도 동북단과 대청도 동단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인접 해상까지와 B어장의 동단 측 확장 등 실질적인 어장을 확장하라고 요구했다.

야간 조업의 경우 한시적이라도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까지 허용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옹진군·해군·해경 등으로 분산돼 있는 연안 어업 통제 권한을 해경으로 일원화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중국어선 범칙금을 서해5도 어민들에게 환원하고, 국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서해 5도는 201척의 어선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300억원어치를 잡아들이는 어장이다.

서해 5도 전체 어장은 기존에 1천614㎢ 규모였으나 이달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245㎢가 늘어나 1859㎢까지 확장됐다.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쪽 46.58㎢·서쪽 43.73㎢)가 늘었고 소청도 남쪽으로 D어장이 새로 생겼다.

정부는 또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허용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