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잇단 정책 헛발질에 시민단체들 '십자포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단체로부터 원칙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10일 수원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수원 건강먹거리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수원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비 유전자변형(Non GMO) 차액지원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수원시는 지난해 염태영 시장 주재로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시가 추진할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소개했다"며 "이 자리에서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 56개 모든 중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비 가운데 GMO 없는 식재료 구매에 필요한 차액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44개 고교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수원시가 식재료 가운데 GMO 비중이 높은 식용유ㆍ된장ㆍ고추장ㆍ조선간장ㆍ양조간장 등 5가지를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25개 품목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Non GMO 식자재 차액지원 사업을 위해 2019년 6억5000만원, 2020년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구체적인 지원예산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시민네트워크는 하지만 "수원시는 올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학교에 Non GMO 식자재 차액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수원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하느라 Non GMO 식자재 차액지원 예산을 시청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Non GMO 식자재 차액지원 사업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건의했는데 시 전체 재정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 건강먹거리 시민네트워크는 수원시민의 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수원 소재 생활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농업 단체가 연대해 만든 기구로 2016년 창립했다.

앞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9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원칙과 기준없는 도시계획 사례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 변경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 등을 꼽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BS수원센터 부지 용도 변경 시도,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수원시 도시계획의 민낯을 봤다"며 "도시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개발로 도시가 망가지기 전에 수원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 도시계획이 바로설 때까지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먼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 2017년 구성된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지역주민 설문조사, 주민과의 회의 등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해 '부분 해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2017년 해당부지를 사업성 위주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관광ㆍ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내놨지만 공공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등 문제가 제기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근린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당수 시민농장을 추억할 수 있는 도시농업테마(전시관, 관리자가 있는 체험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