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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전면복원 명령…산림청, 지역 주민과 소통 병행

최종수정 2019.01.03 12:51 기사입력 2019.0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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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전면복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산림청과 강원도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일시사용이 가능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만료(2014년 5월~2018년 12월 31일)됨에 따라 강원도에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복원명령에 따라 강원도는 이달 31일까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계획서를 정선국유림관리소(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날까지 전면복원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의 전면복원(先복원, 後구상권 청구 형태)이 시작될 것이라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산림청이 이처럼 강원도를 상대로 강수를 두게 된 배경으로는 활강경기장 조성과정과 양 기관 간의 사회적 합의(약속)가 꼽힌다.
가령 복원명령이 내려진 활강경기장은 애초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될 수 없었지만 특별법인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활용이 허용됐다. 활강경기장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사용주체인 강원도가 올핌픽 폐막 후 해당 지역을 원상복원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은 활강경기장 시설설치 지역 81㏊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해제, 산지전용협의, 국유림(71.2㏊)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사용허가를 내줬다.

특히 산림청은 강원도가 올림픽 폐막 후에도 활강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시, 올림픽 개최 이전에 대회지원위원회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활강경기장 부지사용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여지도 남겼다. 이 무렵에는 강원도 역시 산림청의 제안내용을 수용했다.

하지만 올림픽 폐막 후 강원도가 활강경기장의 원상복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명목으로 뒤늦게 활강경기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무엇보다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산림청의 전면복원 요구에 반기를 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산림청과 강원도 양측의 강 대 강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최승준 정선군수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강경투쟁 돌입을 공언했으며 정선군 의회는 산림청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 활강경기장의 존치 방안 수용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정선군 군민 600여 명이 청와대 인근에 모여 활강겨이장 전면복원 반대 집회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박종호 차장은 “애초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은 올림픽 폐막 후 경기장 부지를 본래의 모습(산림)으로 복원하겠다는 산림청과 강원도 간의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강원도는 현재 사회적 약속과 법적 의무사항을 저버리고 활강경기장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만을 유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강원도의 활강경기장 사용허가권 유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에 해당 지역의 전면복원을 명령했다”며 “강원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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