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해경 파출소, 권총 한자루 없어 범죄 무방비”

"전국 해경 파출소·출장소 총기류 배치 안돼, 1인 근무도 태반"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일선 해경 파출소들이 권총 한자루도 없어 사실상 해양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 해경 파출소 95개 가운데 총기류가 배치된 곳은 도서지역 8개소(8.4%) 뿐이고, 출장소 236개소에는 무기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해경 파출소·출장소에 무기·탄약이 없는 이유는 2015년 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되면서 일선 해경 파출소·출장소에 배치됐던 가스총을 제외한 총기류를 모두 관할 경찰서로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해경 파출소 236개소 중 1일1인이 근무하는 출장소가 66%(15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 긴급·위기 상황 발생시 단독 대처가 어렵고 관리 감독자가 없어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해양 치안수요가 늘고 있는데 권총 한자루 없이 혼자서 해양강력 범죄에 대응하라는 것은 경찰들의 위험 노출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해경 무기·근무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