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 법률안 통과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현 8(중앙)대2(지방) 원칙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18일 오전 서울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중앙은 지방을 대등한 관계가 아닌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2할 자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인 것에 반해 재정사용액은 6:4로 지방재정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법적 부담금으로 인해 지방재정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방세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또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8: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6:4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 세목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이 합의, 발의한 지방소비세 16% 인상 법안 및 지방교부세율 21% 인상 법안을 적극 지지, 중앙정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수용, 2월 개혁입법에 맞춰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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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

지난 2016년12월 촛불 시민혁명이 이끌어낸 ‘대통령 탄핵 소추’결정 이후 중앙정부의 공백과 혼란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묵묵히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챙기며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가진 힘이고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중앙은 지방을 대등한 관계가 아닌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2할 자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인 것에 반해 재정사용액은 6:4로 지방재정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법적 부담금으로 인해 지방재정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더불어 지방세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또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기간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6:4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 세목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이 합의하여 발의한 지방소비세 16% 인상 법안 및 지방교부세율 21% 인상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중앙정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2월 개혁입법에 맞춰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 19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