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농촌진흥청·행복청, '부패방지평가' 최하등급

▲권익위 '2016 부패방지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 등급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농촌진흥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이 중앙행정기관 중 반부패 평가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각각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6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기관 스스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문화 정착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생태계 조성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1~2등급씩 내려앉으며 반부패 평가등급이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촌진흥청은 전년도 3등급에서 지난해 5등급으로, 특허청과 행복청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강원도와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등급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거래소, 대한체육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5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경찰청, 관세청, 기상청 등은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기록했으며 부산광역시와 강남구도 1등급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마사회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1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 '2016 부패방지 평가결과' 등급향상 기관.

전년도 시책평가 꼴찌를 차지했던 기관들 중 일부도 1등급으로 도약했다. 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2015년 기관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4계단 상승하며 1등급을 차지했다.

또 기상청과 법제처, 충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평가 등급이 3계단 상승했고, 외교부와 통일부, 경기도 등 16개 기관도 평가 등급이 2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균점수는 86점으로 전년(85.1)보다 상승했으며, 각 기관간 점수 격차를 뜻하는 표준편차도 11.1에서 8.7로 감소했다. 하위권인 4~5등급 기관도 51개(19%)로 전년 대비 9개 감소했다. 권익위는 "평가지표 변화로 전년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평가 대상 기관들이 반부패 요구사항들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향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현 266개에서 확대하는 한편, 평가 지표도 개선해 기관별 자율성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중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표 개선 워크숍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