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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개헌을 위한 항해가 시작돼야 한다.

최종수정 2016.12.19 23:33 기사입력 2016.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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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됐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가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커다란 오점의 결과를 남기게 됐다. 이로써 이른바 '87년 체제'라 불리우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한계인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와 역대정권마다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등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국민적 재검토의 시점이 됐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으로 볼 때 1만달러 전후 시대에 제정된 것이다. 그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국민소득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독재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 역할을 다했으며,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경제질서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과 현 시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개헌 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제 폐해가 심하다', '시대상을 담지 못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필요성과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당별, 후보별로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중임제니 하며 백가쟁명식으로 퍼져 나오는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과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로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변화된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적 질서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미래 설계가 담겨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15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모임이 구성돼 있고 개헌 요건인 국회의원 200명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국회의 꾸준한 논의로 기본적인 개헌 방향은 마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개헌운동, 현 정권의 동의, 차기 유력주자 간의 합의 등 세 가지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무르익어가고 있고, 정부 또한 개헌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유력 대선 주자 간의 합의다.

그동안 개헌을 외친 일부 대선주자들이 당리당략과 개인 욕심에서 개헌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차기 권력구조를 결정지을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각 후보별, 정당별로 개헌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권력구조는 물론 경제, 사회,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통일시대까지 고려한 시대상과 사회상을 담은 새로운 시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고, 개헌은 국가경영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통합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은 국가적 중대사이며, '87년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자는 것은 국민적 바람이요 명령인 것이다. 개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드디어 여야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고대한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닻을 올린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이념을 떠나, 이 막중한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개헌을 위한 항해가 시작돼야 한다.


국회의원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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