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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후임 대법관 인선 좌우할 '3대 키워드'

최종수정 2016.06.27 11:30 기사입력 2016.06.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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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번에는 가능할까…붕어빵 이력 탈피, 이념 편향성 완화, 철저한 검증 과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관 인선 공식 탈피, 이념 편향성 완화, 철저한 검증 과정 등이 대법관 인선의 결과를 좌우할 '3대 키워드'다.

대법원은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 34명(법관 26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의 명단을 지난 24일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과거 대법관 인선 때마다 '붕어빵' 논란에 휩싸였다.
50대 남성에 서울대 법대 졸업, 법관 경력 등 특정한 '프로필'을 지닌 이들 위주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전체 후보자 34명 중 남성은 33명(97%), 50대는 30명(88%), 법관은 26명(76%), 서울대 법대 출신은 24명(71%)에 이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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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신임 대법관 인선 때마다 '이념의 균형'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다. 대법원도 보수 뿐아니라 중도나 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고루 섞여 있어야 다양한 사회 현안에서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국은 보수 일색의 대법관 구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강재현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등을 재야 출신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들은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관 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변화시킬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지만, '박종철 수사 검사' 전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4명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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