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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치권, '브렉시트 비상예산' 놓고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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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오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이탈)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진영이 증세와 복지삭감을 담은 '비상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EU 탈퇴 결과시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EU 탈퇴 진영은 협박을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U 탈퇴시 장기적으로 300억파운드(약 50조원)의 재정 구멍이 발생할 것이라는 독립적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수치를 언급하고, 이는 소득세에서 기본 세율을 1파운드당 2펜스, 고율은 3펜스와 5펜스 올리고 상속세율을 40%로 올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주류세와 연료세도 5%포인트 인상해야 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국민건강서비스(NHS), 교육, 국방 예산 등을 2% 삭감하는 동시에 연금과 치안 및 교통 예산도 줄여야 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스본 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 재정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EU 탈퇴는 재정 지출에서 여유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수십억파운드가 더 적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날 의회에서 "재정 위기를 무시한다면 경제가 소용돌이에 빠지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오스본 장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집권 보수당 의원 57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 예산'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퇴파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영국 경제가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렉시트 찬성 결과로 귀결된 이후 그가 장관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FT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득보다는 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비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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