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가장 많은 북미지역 국내 소비자피해 보상길 열렸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오른쪽)이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ㆍ미국 거래개선협의회,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우리나라 소비자가 북미 지역 여행이나 인터넷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한ㆍ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BBB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북미 지역 112개 거래개선협회들의 협의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 및 아세안(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럽연합(EU)와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