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광주시의원, ‘희망교실’ 주먹구구식 운영

<광주광역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2)>

[아시아경제 문승용]

학교·학급 이중 지원…희망교실 선정기준 '애매모호'
사업 추진과정 계획 등 기준 없어…교사들 불편 초래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광주희망교실’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 학교와 학급에서 이중 지원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희망교실’사업은 장휘국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학급 ‘피자 파티’ 등으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사업의 추진과정과 계획 등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은 23일 광주시의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희망교실 사업은 학년·학급·동아리 등 세단위로 신청 단위가 나뉘어 있어 2013년 s중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급에서 이중 지원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학년 학생이 학년·학급·동아리가 일치할 경우 사업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2015년도 교육청 예산심의 당시 희망교실 예산의 산출 근거를 학급형 100만원에 2,500교실 25억 원, 학년형 100만원에 300교실 3억 원, 동아리형은 100만원에 200교실 2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심의·통과했다”며 “그러나 각 희망교실에 배정된 금액은 5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2015년 ‘광주희망교실’ 3,000개를 예상했으나 신청 교실 수가 두 배로 늘어 6,171교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1교실 당 100만원이던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1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50만원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신청 교실 수가 많다고 모두를 선정하는 것은 희망교실 선정기준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라며 “사용용도가 학급운영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예산집행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는 행정”이라며 “희망교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희망교실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에서 우선 사용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출발한 사업이다”고 통박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희망교실 사업의 집행내역을 전면조사하는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