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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우선지구는 선심용 정책?'…서울시 반박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했다"

최종수정 2014.03.30 15:02 기사입력 2014.03.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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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가 교육우선지구를 선정한 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역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각의 의심에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우선지구를 공모하기 전 이미 지난해부터 시교육청과 논의를 했으며 교육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한해서만 열악한 자치구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므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금천구 등 11개 자치구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로 선정하고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1억원에서 최대 3억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교육우선지구 공모·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해당 자치구를 지원할 경우 시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해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직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청 배제는 명백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은 시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축소하자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확대하고자 하는 선심성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해당 사업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래 없던 예산을 배정해 교육우선지구를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지난해 1900억여원에 이어 올해는 무상급식을 제외한 430억여원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한 구로·금천구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학교와 지자체의 반응이 좋아 올해 예산을 더 편성하자고 시교육청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구로·금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다른 구로 확대하지 않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를 축소하겠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지난해 29억에서 구로, 금천 각각 5억씩 10억으로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

이에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현장에서 만족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나 시교육청 측은 “서울시가 그럴 필요없다. 이 전에 했던 대로 교육 경비만 지원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반대하자 자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문예체 협력교사 파견지원’, ‘창의적 테마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세 개 사업과 자치구 특화 사업 프로그램 등 총 네 개의 사업에 대해 8개 자치구를 선정, 시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교육청 관계자 일부도 교육 환경이 열악한 8개 자치구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인했다.

애초 8개구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11개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8개구를 선정한 것이 맞다”며 “다만 심사위원들이 8개구 외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의 개별 사업이 우수해 각 자치구 당 사업 하나씩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억씩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 외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된 8개 자치구는 총 4개의 사업을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시설 개선 사업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미 시교유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한다고 하니 선거를 앞두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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