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장관 MD축소는... "일부 공격무기 축소의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미사일 방어망(MD) 축소'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케리장관의 요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동아시아에 배치된 MD를 축소한다는 의미이지, 중국이 중재역할을 한다는 조건하에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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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대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MD축소에 대한 의미는 방어용무기 철수보다 방어후 공격용 정밀타격무기 축소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MD체계에 원점타격을 위한 공격용무기가 포함되어 있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존 케리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MD)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 MD 강화에 반발하는 중국이 최근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높이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도록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지역 MD 시스템 축소를 제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에 케리 장관은 일본으로 건너가 진화에 나섰다. 1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분명 북한의 위협 때문에 MD 설비들을 추가 배치했는데, 논리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북한 위협이 사라진다면 그런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해소를 전제로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괌 등 본토 방어를 위한 MD 배치를 재고하겠다는 뜻이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대가로 아시아 지역 MD 체계 전반을 손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존케리는 중국에서의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 측과) 어떤 합의나 대화도 없었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가 베이징 발언에서 염두에 둔 대상은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괌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인 '고고도 방어체계'(THAAD) 등에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MD체계에는 공격용무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용무기는 현상황을 유지하고 공격용 정밀무기배치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미국의 MD체계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방어용수단에는 공격용무기를 포함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국들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순수 목적의 방어용무기만 배치하겠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