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허가 1만5860건 중 설계변경 건수는 6076건으로 38.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허가된 건축물 3 건 중 1 건 중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사업자가 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설계를 변경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향후 건축허가 시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특히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건축허가(1603건) 대비 설계 변경은 811건으로 무려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원시 건축허가(220건)에 설계변경 98건, 성남시 건축허가(635건)에 설계변경(149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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