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 117 통합, 24시간 운영"(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학교폭력 신고번호를 '117'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자진신고 학교 및 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위기학생 상담프로그램인 '위(We)클래스' 확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교육과확기술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학교폭력 발생시 일선교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중학교 전체에 전문상담사 상주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되는 대책은 지난달 또래들의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정은 이달 말경에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의 1388(청소년 상담신고) 등 각각 흩어져 있는 신고 번호를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 학교 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117 신고센터는 16개 광역권별(경기는 남ㆍ북부 각 1개)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경찰 인력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위(W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벌, 상담, 교내 사후대책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했다.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하기로 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한 Wee(학교폭력ㆍ일탈학생 상담)센터나 기초자치단체의 CYS-넷(여성가족부)를 선택한다.

당정은 인력 확충을 위해 위센터와 CYS넷 인력을 596명 증원키로 했다. 위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담 코디네이터 등 센터당 3명을 늘려 총 378명을, CYS넷에는 시도 16곳 당 3명, 시군구 170곳 당 1명 등 총 218명 늘리기로 했다. 위센터와 CYS넷이 모두 없는 19개 지역에는 CYS넷을 신설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부처간의 칸막이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처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