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수여자격 기준 확대된다(종합)

정부, 서훈제도 개선 착수..9월 상훈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금양호 선원 의사자 예우 방안 내달까지 협의 확정하기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주어졌던 무공훈장의 수여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수색 도중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게 서훈 등을 포함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5월까지 국방부 의견 및 다른 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창영 국무총리 공보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투 참가 외에 무공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추가해 오는 9월 정기국회가지 상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의 특성상 서훈의 등급인 훈격 기준의 전면적 폐지는 곤란하지만 특별한 공적 기준을 구체화해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금양98호 선원들에게 서훈 등을 포함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9일 정부협상단과 금양98호 유족들과 장례절차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쳤다"며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유족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과 가족들의 크나큰 슬픔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 절차에 따르겠지만, 그 전이라도 의사자에 준해서 필요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금양98호 희생 선원들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전날 엄수된 '천안함 46용사'의 영결식과 관련,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다시는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결연한 자세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안보대립 태세와 안보 의식을 다잡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양 98호 실종자들을 의사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 우선 시신이 발견된 2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양98호 인양과 관련, 해경 측은 선체가 해저 80ｍ, 백령도에서 54㎞ 떨어진 공해상에 침몰해 있고 충돌시 1∼2ｍ에 달하는 파공이 있어 인양될 때 절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상 인양이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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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