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부활..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상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최근 열린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감호제란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이중처벌 혹은 과잉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내달 중 위원회로부터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시안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으로 오는 6월께 형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여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을 사실이지만 현재 법무부가 형법개정을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키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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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