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李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모두 발언

[후아힌(태국)=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태국 후아힌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EAS 참가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 기후변화 ▲ 경제·금융 협력 ▲ 재난관리 ▲ EAS 협력 평가 및 미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EAS 정상회의 모두 발언 전문.

1.인사 말씀

금번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준「아피싯」태국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2005년 출범 이래 역내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정상간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동아시아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동입장을 마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위상 제고와 국제 현안 대응에도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2. 기후변화

【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한국의 기여 노력 】

먼저, 기후변화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지난달(9.22)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 원탁회의에서 개도국의 국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으로도 인정해주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s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과 필요한 국제적 지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내에 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러한 방안을 통해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한국 정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한국 정부는 능력에 상응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여론 수렴을 거쳐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를 금년중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감축목표가 최종 확정되면 이를 국내적으로 구속력 있게 이행해 갈 것입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

한편, 우리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 문제가 집중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의 도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서「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총 860억 미불)를 투입해 약 1,600억 미불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약 1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전략을 넘어 지역적?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의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녹색협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역내 노력을 촉진하고자,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총 2억불 규모의‘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 중입니다.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무상원조사업과 각종 정책 개발 포럼, 녹색산업기술 박람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역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과정에서 동아시아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을 향한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믿으며,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희망합니다.

3. 경제?금융 협력

다음으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대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촉진 정책의 지속,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금융규제 개선, 국제금융기관 개혁, 보호무역주의 방지, 개도국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가간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G20 회원국 중 6개국이 EAS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EAS를 G20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전파하는 아시아 지역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경제의 주역이 된 EAS 국가들이 이렇듯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 공조해 나간다면 이번 글로벌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EAS 국가의 경제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G20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이 국제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재난관리

다음으로, 역내 재난관리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연재해의 30%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국가간 재난관리 협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필리핀의 태풍 「온도이」, 사모아 제도 지역의 쓰나미,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의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EAS 재난관리 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역내 국가간 재난관리 협력은 단순한 구호 제공 수준을 넘어 지역적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 협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법(Overseas Emergency Relief Act)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연수초청 등 다양한 재난관리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재난 관련 인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EAS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공조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5. EAS 협력 평가 및 미래 방향

【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CEPEA) 】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EAS 협력 중 CEPEA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CEPEA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EAS 미래 방향 】

다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 미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AS는 정상간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슈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간 협력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지역협의체로서의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EAS 체제가 동아시아 역내 통합의 주요 과정으로서 지역통합을 위한 자체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정부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지역협력의 새로운 프론티어인 녹색성장 분야에서 EAS 차원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아힌(태국)=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