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20일 오전 긴급브리핑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직접 국민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연말정산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 등 두 가지가 겹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첫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전에도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나온다.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이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해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따져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추가분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분을 더 징수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늘어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들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당초에 밝힌 것과 달리 세 부담이 늘거나 돌려받는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