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석유 기반의 신재(新材. 석유·나프타를 원료로 처음 생산한 플라스틱)' 투입을 30% 이상 원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 및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부터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재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의 원천 감량을 위해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사용이 잦은 제품을 대상으로 대체재 전환을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의 공간비율(50% 이하) 및 포장 횟수(1회)를 제한하는 등 과대포장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설명한 PET캔(캔시머) 용기를 보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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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과 수리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감면하는 등 경제적 유인책도 강화한다.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도 강화된다. 현재 10% 수준인 페트(PET)병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대폭 상향하며, 식품·화장품 용기 및 비닐류 등으로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재활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의류와 일회용 컵에 대한 관리도 촘촘해진다. 경찰복 등 군·관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회수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약 2540억원 규모의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탈플라스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한다. 장례식장은 공공기관 운영 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하고, 스포츠경기장과 구내식당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수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리 거점을 확대하는 등의 협력 체계도 마련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자 우리 경제의 선형 구조를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