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산 철도건널목' 폐쇄 대신 안전조치 권고
軍, 동산건널목 관리 전환·폐쇄 주장
지역 주민 '폐쇄 주장 부당' 민원 제기
권익위, 지하차도·육교 등 변경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975년 설치 이후 51년간 민군이 함께 사용하던 경기 양주시 장흥면 동산 철도건널목(동산건널목)을 폐쇄하겠다는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요청해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경기 양주시 지역 주민 400명에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군이 이른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지하차도, 육교로 변경하거나 사람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등 입체화·유인화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었다.
입체화는 철도와 도로가 같은 평면에 교차하는 건널목을 지하차도, 육교 등 입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유인화는 건널목에 안전 감시원을 상주시켜 기차가 통과할 때 직접 차단기를 조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동산건널목은 1975년 군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 개설 당시 건널목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군은 경비부담·감시원 배치·향후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모두 수용했고, 임시건널목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했다. 이후 군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건널목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곡부터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철도인 '교외선' 운행이 21년 만에 재개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동산건널목을 유인화해야 한다'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에 통보했다. 이에 군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2024년 9월 '건널목 폐쇄는 부당하니 폐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군이 언급한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익위는 동산 건널목을 이용할 경우 선회 없이 직진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폐쇄하자는 군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군이 건널목 설치 당시 경비부담, 사고 책임 등 조건을 수용했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입체화를 이행하지 않고 유인화 요구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을 이유로 폐쇄를 언급하는 건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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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큰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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