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법안은 명분없는 야반도주"(종합)

한동훈 청문회 준비 시작…"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도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특정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다만 업무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 출신 검사들을 중용할 것이라는 인사평준 우려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는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신뢰 받고 위로가 되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안을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는 이달 말~다음달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가 자신의 아이폰 잠금 해제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검찰 인사의 편향성 우려, 현 정부를 겨냥한 상설특검 발동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문제,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 문제 등 재산 관리에 관한 도덕성 검증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39억3700만원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부인이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점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포함해 한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다시 찾아 박병석 의장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김 총장은 국회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평검사들도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등 전국 60개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19년 만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