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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수사팀' 전국 최초 신설…21개 불법행위 단속

최종수정 2019.04.24 08:38 기사입력 2019.04.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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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수사팀' 전국 최초 신설…21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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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떴다방'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도는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수사팀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안에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ㆍ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TF를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수사팀은 앞으로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게 된다. 또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권도 주어진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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