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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수습비용 또 증액…국민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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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사진=아시아경제DB)

▲2011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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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배상과 처리 비용을 예상금액의 2배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폐로 처리 등 후처리와 배상에 총 20조엔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영국 방송 BBC 등이 전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은 약 8조엔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이 차지했다. 제염(除染) 비용이 약 4~5조엔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염된 흙을 저장할 중간 저장 시설 정비에 1조1000억엔 등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배상금과 제염 비용이 약 50% 이상 증액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당시 원자로의 냉각 비용과 배상금을 최소 5조8000억엔으로 추정했다. 이후에도 2014년 예상 금액을 총액 11조엔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일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줄곧 도쿄전력이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슬쩍 태도를 바꾸고 있다. 지난 28일 비용 일부를 전기 요금에 추가해 소비자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벌써부터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간 전력회사인 도쿄 전력의 빚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해 1만800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100여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 교량 철도 등이 끊어지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7.4의 지진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2011년 지진에 따른 여진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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