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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 특별수사본부···“(朴빼고)성역 없다”

최종수정 2016.10.27 19:30 기사입력 2016.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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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창조경제사업단 등 7곳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특별검사 도입을 목전에 두고 역대 세 번째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불거진 수사의지 논란 속에 물증을 그러모으며 정면돌파 행보를 보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미르·K스포츠 두 재단 이사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서울 광화문 소재 창조경제추진단 관계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도 두 재단과 전국경제인연압회,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단 설립 과정의 법률상 하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기존 수사팀에 특수1부를 추가 투입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기존 수사팀에 이날 특수1부 검사 5명이 충원되면서 기존 수사팀장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외 최소 11명을 기준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검사를 보강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과거 이용호게이트, 삼성비자금 의혹에 이은 3번째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의혹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팀이 두 재단 설립·운영 의혹을 중심으로, 신규 투입된 특수부 인력들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치중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절대적 경계는 아니다”면서 수사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수사본부에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최순실 의혹 관련 잠재적인 수사대상인 청와대로 수사경과·방향이 노출될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가 독립 수사하고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공교롭게 정치권이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중에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데 대해 “특검 도입시기나 여부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건 유출에 다수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자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속하고, 빠르고,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방법에 입각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본부장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기록물 내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문건 등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공인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떠나 어떠한 형태로든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적어 수사·조사 가능성에 대한 해석 여지를 열어뒀다. 법무·검찰은 ‘기소할 수 없으면 수사·조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고수하는 모양새지만, 학계 다수설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 ‘헌법학원론’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담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3)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의 프로젝트에 80억원을 투자하라고 국내 재벌그룹에 제안한 인물이다. 정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전체 사업을 지시하고, 실제 사업 설명은 최씨 측근이 주도했으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그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40)씨가 이날 입국함에 따라 소재를 파악 중이다. 그는 출국금지를 피해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통보 대상에 올랐었다. 의혹의 최고 핵심인 최씨 신병 확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 건강 및 딸 정유라의 신변우려 등을 이유로 입국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최씨 송환 대책·계획 관련)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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