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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버리고 '깃털' 취하려는 野의 국감 증인채택 변화…선택과 집중 통할까?

최종수정 2016.10.08 14:10 기사입력 2016.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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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의 '철벽 방어'에 막힌 야당이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 핵심증인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몸통'을 포기하는 대신 '깃털'을 통해 한 발짝 진실 규명에 다가서겠다며 전략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몸통' 버리고 '깃털' 취하려는 野의 국감 증인채택 변화…선택과 집중 통할까?

◆우병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관심은 처가 탈세,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불거졌던 '우병우 사태'의 주인공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에 쏠렸다. 우 수석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하지만 애초 우 수석 출석에 무게를 뒀던 여당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참석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감 보이콧' 기간에 우 수석 출석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우 수석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국감 직전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의무가 없어졌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이 감찰관을 출석시키려면 일반증인 채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의 의혹을 밝혀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정무위원회의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달 29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선 실세란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인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몸통' 버리고 '깃털' 취하려는 野의 국감 증인채택 변화…선택과 집중 통할까?

◆'한 방' 없는 국감…핵심증인 포기하고 깃털증인에 화력 집중하기로=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한 증인채택 무산이란 철벽방어에 성공했다.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사안은 90일간 조정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려 해도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

국감이 전환점을 돌면서 야당은 전술을 바꿨다. '한방' 없는 국감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위기감 탓이다. 우선 우 수석 대신 오는 13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증인으로 채택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안병익 검찰 특별감찰팀장에게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팀장은 우 수석과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안 팀장은 스폰서 논란을 일으킨 김현준 부장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야당은 또 오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기부금 모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몸통' 버리고 '깃털' 취하려는 野의 국감 증인채택 변화…선택과 집중 통할까?

◆우병우 대신 윤갑근, 최순실 대신 이승철= 한편 여야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의혹만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 정치공세"라며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몇 차례 청문회도 건진 게 없는 만큼 더 이상의 관련 증인 채택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오히려 "남은 일주일이라도 국감다운 국감을 펼쳐야 한다"면서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는 기업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경련을 앞세운 모금 과정의 문제와 권력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문제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씨와 차 감독은 국감에 나와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대로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에게 보고드릴 의무가 있다"며 핵심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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