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反난민 정서 확산…노르웨이도 난민 재산 몰수하나?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북유럽에 반(反) 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마저 난민 신청자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난민 신청자가 보유한 5000노르웨이크로네(약 7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품을 식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난민에 대한 시선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엄격한 난민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의 우익 정당인 진보당은 지난 15일 국영 방송에서는 1만노르웨이크로네 이상(약 130만원)의 재산을 소지한 난민 신청자가 재산 제출을 거부한 경우 강제로 몰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이민이나 난민 정책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정당이며, 당 출신의 실비 리스트하우그 이민·사회통합장관과 함께 국내 이민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이어 18일에는 진보당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사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노르웨이에 와서 납세자에 의해 융자된 자금을 공짜로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당은 난민이 일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해왔다.

진보정당인 노동당 측은 난민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이지만 최근 보수파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5일 진보당과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경한 방법이 노르웨이의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난민지원단체(Flyktninghjelpen) 측은 "난민 재산 몰수 등의 극단적인 정책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