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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효과 상당…성폭력 재범률 88% 감소

최종수정 2015.07.28 20:14 기사입력 2015.07.28 20:14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지난 2008년 도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범죄재발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으로 외출과 음주를 자제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72%는 "재범시 체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으며, 94.3%가 "대상자 위치를 보호관찰소가 정확히 파악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2009년을 기점으로 성폭력 등에서 재범률이 시행 전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은 14.1%였지만 2009년부터 작년까지 1.7%에 그쳐 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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