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우선순위는 사각지대해소?부정수급차단?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연한 사람중심의 통합복지'를 추진한다. 하지만 해마다 30억원 가까이 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정책 중심의 경직적인 공무원 중심 복지를 사람 중심의 유연하고 따뜻한 통합복지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사람 중심의 인간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정책이 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복지유연화 정책도 펼친다. 도는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막상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을 해야만 복지 지원을 해주는 '신청주의'로부터 탈피해 찾아가는 복지로, 필요한 사람이 복지를 위해 찾아오는 복지로 판을 새로 짜기로 했다.

도는 복지 통합작업도 진행한다. 각 실국별 또는 지자체별 칸막이로 나줘진 복지를 통합하고, 또 공무원 중심으로 된 복지를 민관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 통합화를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각종 민간단체 협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못지않게 복지 부정수급 차단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2011~2013년 도내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은 1만7326건, 88억6950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30억원가량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을 보면 ▲2011년 34억2865만원(4781건) ▲2012년 32억4620만원(7857건) ▲2013년 21억9464만원(4688건) 등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년동안 38억3296만원(1662건) 부정 수급됐다. 또 만 0~5세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어린이집)의 부정수급액도 1074건, 28억9890만원에 달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도 15억2937만원(1만3105건)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소득 수준이 낮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역시 3억6787만원(1432건)이 부정 수급됐다. 도는 이처럼 복지 부정수급이 심각하자, 지난해 말 공무원 8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새누리ㆍ파주)은 "각종 보조금과 수당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인원으로는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조사,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며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