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집 짓기 대신 집 관리로.. 공급위주 정책서 전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절대적인 주택부족 시대를 벗어난 데다 미분양 주택이 양산되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관리의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에도 적극 나서며 '공급 우선' 시대는 차기 정권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구 감소, 노령화에 따른 1~2인 가구 급증이라는 사회현상과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정책에서 공급보다는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주택공급 정책은 빛을 잃고 있다. 벌써 6차까지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정권 교체 이후 사실상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올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까지 공급물량은 13%(2만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택지지구를 지정, 개발하는 것도 무리다.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등지에서도 뉴타운지구가 속속 지정철회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재고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을 위한 법규 마련에 나서는 등 선제적 시장 대응에 나섰다. 소규모 주택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며 월세 비중이 전체 주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도 요인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대신 가로정비사업과 마을공동체 등의 개량사업이나 협동조합 주택 등의 대안을 마련해 현실에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는 주택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주택공급량을 연 50만 가구에서 40만 가구로 줄이고 지역별ㆍ유형별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정책 변화를 강구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센터장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생활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위할 것인지 등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을 포함하는 정책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