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집은 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 최근 정책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금융, 다문화사회, 영리의료법인 등 정책분야별 696개 주제를 담았다.
2010년도 국감자료집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국정의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 4대강 살리기사업 ▲ 대북정책의 유연성강화 ▲ 친서민정책분야의 미소금융 ▲ 노인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녹색성장분야의 탄소포인트제 ▲ 녹색금융 등 부처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안문제나 트위터 등 사회적 네트웍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 새로운 IT정책과제까지 망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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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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