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건설 ‘해결과제 산재’…재원분담 협의 거쳐야

서울-경기-인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용역결과 발표로 대심도 철도 사업이 구체화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문제 등 사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투입재원 분담 협의 난항 예상 = GTX건설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이 지자체간 재원분담문제다.

GTX에 건설사업에는 13조90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2조원 안팎이 줄어든 11조123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는 2조7808억원(사업비의 20%)을 부담해야 하고 민자사업 시에는 7897억원(사업비의 7.1%)만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민자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재원분담을 꺼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심도 철도가 서울지역을 관통하며 서울시민들도 이익을 얻는 만큼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커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이미 6∼7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TF)’ 팀 회의도 개최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서울시 단기교통계획에 배정된 상태여서 단기적으로 대심도 철도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GTX건설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오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을 맞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연계기능 없어 간선도로망 확충 절실 = GTX 이용율을 높이려면 연계교통과 간선도로망 확충은 필수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도로망 확충계획은 빠져있다. 도에서도 간선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간선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까지 포함할 경우 경제성 평가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연계교통사업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을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도 도로망 확충은 반드시 포함돼 있는 만큼 도로 사업보다는 대중교통을 위주로 연계교통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 높아 = 경기도는 지하50미터 이하로 대심도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보상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민법 상에는 지하 50미터와 관련된 규정은 정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례상 지하 50미터까지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을 뿐이다.

오히려 민법 상에는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만큼 관련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도심구간 통과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서울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 고심도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현장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계굴착방식을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발파공법(NATM)에 비해 기계굴착공법(TBM)은 장비가 고가인데다가 장비가동율이 낮아질 경우 경제성이 크게 악화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