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배상하라 했는데…SKT, 줄까 말까 '고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대규모 유출, 정신적 피해 인정…신청인 4000명에 총 12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에 SK텔레콤 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SK텔레콤에 신청인 약 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휴대폰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손해배상금 규모는 총 12억원에 달한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윤동주 기자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했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 SKT 측은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에선 수락하지 않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T는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에 대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불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SKT, 이땐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조정안 불수락 가능성 높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운데) 등이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추가 신청땐 배상금 눈덩이처럼 커질라

공식 인증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강진형 기자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천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가입자 전원 2300만명 신청땐 7조 달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 여상원, 조영곤 변호사(왼쪽부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륜 제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속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단지 손해배상금 12억원 때문만은 아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SKT 가입자 전원(2300만명)이 피해를 주장하며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배상금 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또 배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SKT 해킹과 관련해 법원에 여러 건 접수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SKT는 그동안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사고 수습과 보상에 대한 노력이 분쟁조정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SKT는 향후 5년간 보안 분야에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21년 메타, 제3자에 회원정보 제공 논란

30만원 배상금 지급 결정했지만 '조정 불성립'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사례는 2021년에도 있었다. 당시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메타 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조정 불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