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50 낀세대 연금' 추진… 중장년 소득절벽 메운다
저축에 추가 적립… 매칭기간 3→10년
'청년희망두배통장' 방식… 복지부와 협의
가입 연령 및 소득·재산 기준 등 논의 중
서울시가 4050세대를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 시점 사이 공백기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연금은 청년이 2~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제도의 대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가입자가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짜리 목돈 마련 방식만으로 노후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다.
서울시는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7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서울형 낀세대 연금' 공약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당시 경상남도가 도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오 시장 측은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만기 적립액을 최대 1640만원으로 제시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직전 일정 기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소득기준, 부양의무 여부 등 다양한 가입 조건이 있었던 만큼 서울형 낀세대 연금 역시 소득이 높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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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은 "다양한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라며 "복지부 협의와 예산 편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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