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처분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데이터 분석
처분 33% 줄었는데 환수액은 17% 늘어
부정수급 10건 중 7건은 오지급에 해당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환수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새어나가는 공공재정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2025년 공공기관 부정수급 처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수 처분 건수가 2023년 21만322건에서 지난해 14만1781건으로 32.6%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 처분이 내려진 금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오히려 17.0% 늘어났다.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이 다르다. 단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새어 나간 부정수급 규모가 커진 셈이다. 부정수급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위험이 높았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발생 위험에 따른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구분했다. 고의형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에서 부정수급 위험이 가장 높았다. 규모형에선 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등 순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금이었다.
오지급형도 문제가 컸다. 전체 환수 건수 중 73.5%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했던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이다. 정부의 지급·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규모형 부정수급에서 위험도가 높았던 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분야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1836억원을 환수했다.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액의 52.2%가 오지급이었고, 광역자치단체는 목적 외 사용의 비중이 49.6%로 가장 컸다. 시도교육청의 환수 규모는 109억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건당 평균 환수액은 2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 부정수급 처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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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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