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고 부상자 발생… 외부 조사위 구성
1주내 조사 착수… 현장 보존·잔해 이동 기록
'영상 기록' 의무화… 2개월 내 조사 완료

앞으로 서울에서 시설물 사고로 5명 이상이 다치면 서울시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서소문 고가 붕괴와 같은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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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칙안은 연초 관련법 시행령·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됐다.

우선 시설물 사고로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하거나 서울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선제적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고 직후 서울시 조사위를 꾸려 대응하는 게 가능하도록 평소에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단 '풀'(pool)을 구성하도록 했다.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종류와 피해 상황에 맞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조사위를 꾸릴 수 있다. 위원은 사고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출신 학교나 직업, 시민단체, 연령,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 복구나 잔해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해야 한다. 추후 사고 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위는 현장 상태와 잔해, 시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을 실시한다. 사고 당시 영상자료와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사고 관계자의 진술도 받을 수 있다. 현장 조사는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해 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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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조사가 끝나면 사고 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등을 담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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