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정책 발굴 지속할 것"
세제 개편안, '결혼 페널티' 일부 해소
인구전략위에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전면 개편된다.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차를 가진 남녀가 결혼해 2대가 되더라도 유류세 환급 혜택이 유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혼인·출산 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혼인·출산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해도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말부부 소득공제 확대·경차 유류세 환급 유지… 현실 맞춘 세제 개편
우선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1인만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주말부부라 할지라도 한 명만 혜택을 받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자로 확대되어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혼인으로 인한 경차 유류세 환급 페널티도 사라진다. 현행 제도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경차를 보유한 1인 가구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유류세 환급 혜택이 박탈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편안은 경차 소유자 간 혼인으로 2대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부터… 9월 인구전략위 출범 맞춰 정책 연계
기업의 출산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시점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었으나, 앞으로는 적용 기간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로 확대된다. 출산 전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임산부 가구의 형편과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 지원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저고위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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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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