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페이크머니 등 '가짜 돈' 유의해야"
22일 한은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
"가짜 돈 무분별한 사용 늘어 경각심 필요"
한국은행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머니' 등 가짜 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화폐도안 이용기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한은은 22일 한은 본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화폐위조 범죄나 위폐 발견 규모는 지속해서 감소세지만,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가짜 돈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시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크기의 가짜 돈은 크게 두 가지로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미준수한 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페이크머니와 ▲한은의 승인을 받아 제작된 화폐 모조품이 있다.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크기의 페이크머니가 위조지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은 건전한 화폐도안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쨰 페이크머니는 제작·판매 의도와 달리 위조지폐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위조지폐와 같은 경제적 피해와 화폐 유통 질서 저해를 초래하므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두 번째 한은은 드라마, 영화 등 촬영 소품용으로 화폐 모조품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을 받아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건을 승인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한은 승인 대상 화폐 모조품은 규격이 진폐보다 가로·세로 10㎜ 이상 크고 화폐도안 인쇄 면에는 제작사, 담당자, 작품명 등의 정보가 적혀있어 진폐와 구별이 용이하다. 다만 최근 들어 콘텐츠 플랫폼 다양화와 콘텐츠 증가로 한은 승인 대상 화폐 모조품 제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청·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 돈 또는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인지 한 장씩 훑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상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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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앞으로도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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