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정비사업 외면이 시장 불안 최대 리스크"
"재개발·재건축, 도심 주택 공급의 '마스터키'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정부의 공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만능키는 아니다"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적었다.
그는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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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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