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美 통상 불안…구윤철 "정상회담 MOU 신속 이행"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통상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은 MOU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 분쟁·미국 신 관세로 통상 불확실성 확대…구 "정상외교 네트워크 적극 활용"
최근 한국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규모 4963억 달러를 달성했으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며 중동 불안은 커졌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임시 관세(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핵심 과제로 인식했다. 우선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의 통상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한국 기업의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OU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전략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 대응해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2000년 이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온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서남아 핵심시장이자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이다. 한-방글라데시 CEPA의 타결을 통해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개도국에 'K-AI 패키지' 이식…"성장 돕고 한국 AI 기반 키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우선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자원(정수처리·누수탐지·댐 수위 조절 등), 보건(진단보조·신약개발 등),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관리·전력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통합관리 등), 교통(스마트 시티 교통 통합플랫폼 등), 농업(스마트팜 통합 제어), 문화(문화재 복원 등), 교육(AI 교육, 인재양성 플랫폼 등)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발굴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EDCF,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K-AI 패지키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관련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등 설계에 참여해 한국 기업·기술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선진국 공동연구도 수행해 시장 내 제도적·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룰 세터(규칙을 정하는 사람)'로서 역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세계은행(WB)·유럽부흥개발은행(EBRD)·미주개발은행(ID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에 조성되는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K-AI 패키지를 확산해 우리 AI 기업과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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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부터 수원국 사업수요를 발굴하고 사업메뉴를 제안해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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