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지반침하 계기 ‘지하안전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광명시, 지하안전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박승원 시장 "시민과 도시 안전 지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계기 되길"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광명시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권한 강화와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공사 안전관리와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방정부가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가 공사 과정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조사 체계로 인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광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반·지질조사의 신뢰성 확보, 지하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사고조사 체계 개선, 지방정부 행정 권한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반과 지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도시 기능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관련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이 기조발제를 맡고,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도심지 터널 설계기준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은 '지자체 행정 권한 강화 및 사고조사 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종석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광명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하공간 개발이 확대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