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건설에서 교체로]⑥전국 3만개 공공시설 '지진 사각지대'…기상이변 겹치는 복합재난 경고음
연평균 지진 72.8회…관측 초기比 3.8배↑
2.0 미만 지진 889회…지속하는 단층 활동
내진 사각지대 3만5031곳…17.5% 달해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거 및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수도인 카라카스 인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여객 터미널이 파손되고 활주로가 균열돼 비행기 이착륙이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는 핵심 인프라 파괴로 발생한 손실만 약 130억 달러(USD)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진 피해는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9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진동을 인지한 체감지진은 16회로 전년 대비 45.5% 급증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한층 커진 것이다.
기상청 '2025년 지진연보'를 보면 디지털 관측 체계로 전환된 1999년 이후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72.8회로, 아날로그 관측 시기(1978~1998년, 19.1회) 대비 3.8배 증가했다. 관측 기술 발달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한반도 지하 단층 활동에 대한 관심과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거창(규모 2.9), 충주(규모 3.1), 연천(규모 3.3), 옥천(규모 3.1)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지난해 5월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은 계기관측 이후 경기도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방재 당국은 지난해 지진 활동이 장기 평균 범위 안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륙과 해역에서 연간 889회 발생한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경상권 275회 집중)은 한반도 지하 단층이 지속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기후변화와 지진 덮치는 복합 재난
주목할 부분은 지진 자체 규모보다 극한기후로 취약해진 인프라에 지진이 추가 충격을 가하는 이른바 '복합 재난'에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도심 옹벽과 도로 사면의 토사는 많은 수분을 머금으면서 지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물이 포화한 지반은 흙 입자 사이 결속력이 약해져 작은 진동에도 붕괴 위험이 커진다. 특히 지반 조건과 구조물 상태에 따라 지진이 추가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경우 사면 붕괴나 시설물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970~1990년대 건설된 노후 교량과 상하수도관 등은 복합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 30년 이상된 다리와 수도관은 폭염에 따른 열팽창과 한파에 따른 동결·수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콘크리트 내부 미세 균열이 확대되고 철근과 콘크리트 간 결합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후화가 진행된 구조물은 충분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손상이 커질 수 있다.
공공 인프라 내진율 82.7%…3만5031개 시설은 '사각지대'
정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보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8037억원을 투입해 3344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20만2718개소 가운데 16만7687개소가 내진 성능을 갖추면서 전체 공공 인프라 내진율은 82.7%를 기록했다. 내진보강대책이 처음 시작된 2011년 내진율(37.3%)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방어 능력을 2배 이상 높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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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전체 시설물의 17.3%에 해당하는 3만5031개소가 여전히 내진 성능 확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3종 시설물, 지방도 교량, 노후 상하수도관 등은 기후재난과 지진이 결합할 경우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취약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총 3조6273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도시철도 역사와 고속철도 교량, 일반 댐 등 핵심 시설은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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