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쿼터 46% 축소…韓, 전용물량 207만t 확보
7월 1일부터 시행…쿼터 초과 물량엔 50% 관세
무관세 물량 46% 축소…한국 감소폭은 19.7%
공용쿼터 포함 최대 354.8만t 활용 가능
여한구 "20여개국 경쟁 속 최대한 방어…공용쿼터도 최대 확보"
유럽연합(EU)이 철강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새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국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기존 한국 국가쿼터보다는 줄었지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 감소폭의 절반 이하로 방어했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최종 발표했다.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보다 높은 50%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EU 전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어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 내 철강산업이 약화되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EU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한국 전용 국가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목표를 뒀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은 EU 산업기반을 해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EU에 건설한 공장에 중간재나 원자재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며 "EU와 한국 간 제조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가 간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 연도 한국 국가쿼터 258만1000t보다 19.7% 줄어든 수준이다. 여 본부장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 줄어든 데 비해 한국 전용쿼터 감소율은 19.7%로 최대한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쿼터 구조는 전용쿼터와 공용쿼터로 나뉜다. 한국 전용쿼터는 한국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고, 공용쿼터는 FTA 체결국 또는 WTO 회원국 간 경쟁을 통해 선착순으로 활용하는 물량이다. 여 본부장은 "쿼터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공용보다 전용쿼터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이었다"며 "우리는 전용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목표를 뒀고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EU 시장점유율 5% 이상인 14개 품목에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205만7000t과 FTA 공용쿼터 90만8000t이 배정됐다. 시장점유율 5% 미만인 16개 품목에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1만6000t과 WTO·FTA 공용쿼터 56만7000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경쟁 없이 쓸 수 있는 전용쿼터는 207만3000t, 선착순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147만5000t이다.
공용쿼터까지 활용할 경우 한국 기업이 무관세로 활용 가능한 물량은 207만3000~354만8000t 수준이다. 다만 공용쿼터는 선착순 경쟁 방식이어서 실제 확보 물량은 기업 대응 속도와 EU의 세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공용쿼터 147만5000t 중 얼마나 더 가져다 쓸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방책을 만들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6월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판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5월 말에서 6월 초가 가장 어려운 국면이었다"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등 제조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FTA 파트너로서 전략적으로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며 "정상 차원의 강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협상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질서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20여개국이 같이 협상한 만큼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로 봐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지, 손실을 얼마나 최소화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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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공용쿼터 활용과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EU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시 협조해보겠다"며 "철강 산업 지원대책도 최종 결과와 경쟁국 대비 협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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