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천군 이장단·공무원 등 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천지역에 게시된 서천군이장단협의회 현수막을 둘러싸고 이장단의 선거운동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장단 협의회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총무에게 현수막 게시를 얘기했다"면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장단 협의회 총무는 "회장의 결정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서 비용은 3일 후 회의를 통해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게시된 현수막 문구, 당초 질의 내용과 달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천지역에 게시된 서천군이장단협의회 현수막을 둘러싸고 이장단의 선거운동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천군이장단협의회는 지난 5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 479억 원 예산 확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서천지역에 게시했다.
그러나 서천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는 같은 달 15일 해당 현수막이 특정 후보의 치적을 허위로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천군이장단협의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실제로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사업은 10년 전 기본설계 당시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총사업비가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변경 승인됐으나, 현수막 게시 당시에는 국회에서 관련 정부예산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천군 소속 공무원은 선관위에 '경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총사업비 479억 원 확정! 축'과 '경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총사업비 479억 원 승인! 축' 등의 문구를 제시하며 현수막 게시의 적법성을 질의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된 현수막에는 질의내용과 다른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 479억 원 예산 확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이를 두고 이장단협의회가 국회 예산안 의결이나 정부 예산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비를 마치 국가예산이 최종 확보된 것처럼 유권자들이 오인하도록 '예산 확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장단협의회 회장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을 협의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집행한 뒤 3일 후 회의를 열어 사후 추인 형식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치조직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군청 공무원 B씨가 부하 직원에게 이장단협의회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행정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장단 회장이 언론 보도를 보고 현수막 문구를 간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직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 현수막 문구 1안과 2안을 보내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이장단 회장에게 행정기관은 선거가 있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후 현수막 문구를 전달하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장단 협의회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총무에게 현수막 게시를 얘기했다"면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장단 협의회 총무는 "회장의 결정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서 비용은 3일 후 회의를 통해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5월 4일 이장단 회장으로부터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았고, 6일 오전 시안을 보냈더니 회장이 '군청 승인을 받아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며 "이후 오후에 시안대로 제작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8일 지역에 20장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청 공무원이 현수막 문구를 질의해와 단순한 지역 현안 홍보라면 게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다만 실제 게시된 문구는 당초 질의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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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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