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5개 사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 선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에서는 경영 책임 문제와 회생 절차의 투명성을 고려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인 인선은 현 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안, 제3자를 선임하는 방안, 양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으로 나뉘는데 법원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5개 사 회생 절차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월 23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JTBC 등 5개 사의 회생 사건(2026회합1101·1102·1103·1104·1106)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 선임 여부와 인선도 함께 정해진다. 중앙그룹 5개 사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담당하고 있다. 6월 19일 기준 메가박스중앙 채권자 724명의 대리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다른 채권자 대리 로펌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에서는 중앙그룹 5개 사 회생 사건과 관련해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에게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진녕(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부실 경영을 한 중앙그룹 5개 사 경영자가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제3자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강민구(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가 기본이다. 다만 중앙그룹 5개 사 회생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과 기존 대표자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남근(1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DIP가 원칙이다. 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DIP를 적용한다"면서도 "기존 경영자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경영 악화 책임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공동 관리인이나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는 잇따라 어음 부도를 맞고 있다. 중앙일보는 어음 220억 원을 막지 못해 6월 19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에 기한이익 상실(EOD)이 발생했다.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요구했지만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했다. 6월 18일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 1차 부도가 났고, 19일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로 확정됐다.
JTBC가 발행한 기업어음 360억 원도 6월 19일 부도 처리됐다. JTBC는 6월 15일 회생을 신청하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법원 허가 없이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어음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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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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