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지정
21일부터 2029년 6월까지 총 14.6㎢ 규모
모곡·세교·지제·신대·장당동-고덕면 일대 포함
허가 없이 계약 시 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30% 벌금
경기 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오는 2026년 6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대상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 전체와 동일하다. 해당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등 총 14.6㎢ 규모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대가를 받는 유상 계약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제는 계약 시점에만 그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허가 신청 당시 제출했던 토지이용계획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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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허가 여부를 각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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