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없지만 서비스 수수료 부과 계획"
"항해서비스, 환경보호 등 수수료 부과 가능"
트럼프 "호르무즈 전과 같이 무료 개방" 강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존에 주장하던 통행료 대신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항목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란 내에서는 환경보호 비용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항해서비스, 환경보호, 선박 보험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은 항상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를 받을지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계획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란과 해협 개방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은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란 반관영매체인 파르스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의 종전합의 양해각서(MOU)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서비스 용어가 명시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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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수료든 통행료든 천연수로인 해협에서는 국제법상 부과 전례가 없고 규정도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제임스 R.홈즈 해양전략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는 연안국이 해협과 같은 천연 수로를 통과하는 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걸 통행료라고 부르든 수수료라고 부르든 마찬가지"라며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뿐인데 이걸로 수수료를 요구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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