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물품" 수십억원대 군부대 전력설비 납품비리 적발
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발표
저가·규격미달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
저가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받은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이고 전국 군부대에 수년간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부대에 저가 규격미달 전기설비(배전반·분전반)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납품한 A 업체를 적발하고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A 업체의 군부대 납품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우수조달물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과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는다. A 업체는 ▲전기회로별 전압·전류·온도 측정 기능 ▲전력품질 감시 기능 ▲감전 방지 기능 등 특허 기술이 적용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A 업체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해·공군 12개 부대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80건 모두에서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가 만든 저가의 일반 제품을 납품했다.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비리 규모만 약 77억원에 달했다. 조사를 받지 않은 계약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납품 규모는 전국 58개 군부대, 총 195건의 계약에 걸쳐 약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사에서 군 당국의 허술한 검수 체계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정황도 드러났다. 격납고·통신시설·지휘통제시설 등 군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국가안보 직결 시설이다. 그러나 납품 이후 군 당국의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가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별도 심의 절차 없이 A 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설계 중 특정 제품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사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주요 권고 내용에는 사전 심의 없이 설계 단계에서 특정 제품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조달제품의 일반제품과의 구별점을 상세히 등록하도록 하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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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 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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